제433 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야 한다.②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434조 (정관변경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년 12월 29일] (출처: 상법 일부개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년 12월 29일]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법령)제128 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1년 11월 29일 [대법원규칙 제3007호, 시행2021년 12월 9일]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법령)제66조의2 (법인회의록 인증)제66조의2 (법인회의록 인증)제37조의3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① 법 제6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 법인 가운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년 6월 19일>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인 것 2. 주무 관청의 감독에 의하여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없음 ② 법 제6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년 6월 19일>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 개서 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전문 개정 2010년 2월 4일][ 제2조의 3에서 이동<2013년 11월 20일>(출처:공증인 법 시행령 밖 법 개정 2021년 1월 5일[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년 1월 5일]법무부>종합 법률 정보 법령)회의록인증제외대상법인(회의록공증면제추천제도)행정사 윤민유 2021년 4월 16일 11:47 URL 복사 이웃추가 안녕하세요 행정사 윤민유입니다.법인이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단, 다음의 경우 의사록에 공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의록 인증제외대상>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2.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의사록 인증제외대상법인) 3.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외)이처럼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록 공증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비영리법인이 회의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의사록 공증면제법인)으로 지정·고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의록 인증제외대상법인의 요건회의록 인증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 2.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일 것 3. 주무관청의 감독에 의하여 법인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 ※ 신청법인 소관 주무관청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출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의사록공증면제추천제도) | 작성자행정사 윤민유[출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의사록공증면제추천제도) | 작성자행정사 윤민유키워드에 대해 메타 및 본문 검색할 수 있습니다.제목+고시 합계 82건 103040100 법무부 고시 제2022-297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2-130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1-484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1-248호 (회의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1-169호(회의록인증제외대상법인통지)고시 합계 82건 103040100 법무부 고시 제2022-297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2-130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1-484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1-248호 (회의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법무부고시 제2021-169호(회의록인증제외대상법인통지)법무부 고시 제2021-169호 회의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공증인 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의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할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법무부 장관 884. 재단 법인 달성 장학 재단(옛·재단 법인 달성 장학회)885. 재단 법인 구지면 장학회 886. 건설 기계 부품 연구원 887. 재단 법인 강원 대학교 삼척 캠퍼스 총동창회 장학 재단 888. 사회적 협동 조합 사상 지역 자활 센터 889. 재단 법인 구리 시상권 활성화 재단 890. 재단 법인 원덕읍 향토 장학회 891. 사단 법인 한불 민사 법 학회 892. 홍성 여자 고등 학교 사회적 협동 조합 893. 논산 여자 상업 학교 894. 서울 고등 학교 사회적 협동 조합. 재단 법인 보성 장학 재단 901. 재단 법인 강원 인재 육성 재단 902.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903. 재단 법인 수원시 장학 재단 904. 재단 법인 김천시 인재 양성 재단 905. 사단 법인 인 하우스 카운슬 포럼 906. 작은 천사들 사회적 협동 조합 907. 한국 출판 문화 산업 진흥원 908. 사단 법인 대한 항암 요법 연구회 909. 아이 쿱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 힐링 연합회 910. 재단 법인 고양 지식 정보 산업 진흥원 911. 사단 법인 한별 912. 재단 법인 고양 문화 재단법무부고시 제2021-169호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884.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구·재단법인 달성장학회) 885. 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89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887.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총동창회 장학재단 888.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지역자활센터 889.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890. 재단법인 원덕읍향토장학회 891.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892. 홍성여고 사회적협동조합 894. 서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재단법인 보성장학재단901.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90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903.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904.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905.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실포럼906. 작은천사들사회적협동조합90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908. 사단법인 대한항암치료연구회 909.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힐링연합회 910.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911. 사단법인 고양문화재단법무부고시 제2021-169호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884.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구·재단법인 달성장학회) 885. 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89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887.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총동창회 장학재단 888.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지역자활센터 889.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890. 재단법인 원덕읍향토장학회 891.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892. 홍성여고 사회적협동조합 894. 서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재단법인 보성장학재단901.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90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903.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904.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905.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실포럼906. 작은천사들사회적협동조합90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908. 사단법인 대한항암치료연구회 909.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힐링연합회 910.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911. 사단법인 고양문화재단법무부고시 제2021-169호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884.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구·재단법인 달성장학회) 885. 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89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887.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총동창회 장학재단 888.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지역자활센터 889.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890. 재단법인 원덕읍향토장학회 891.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892. 홍성여고 사회적협동조합 894. 서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재단법인 보성장학재단901.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90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903.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904.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905.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실포럼906. 작은천사들사회적협동조합90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908. 사단법인 대한항암치료연구회 909.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힐링연합회 910.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911. 사단법인 고양문화재단법무부 고시 제2021-351호 회의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공증인 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의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할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법무부 장관 972. 사회 복지 법인 대전 가톨릭 사회 복지회 973. 재단 법인 장·보고 장학회 974.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975. 재단 법인 육군 제3사관 학교 발전 기금 976. 재단 법인 영주시 인재 육성 장학회 977. 재단 법인 바다로 978. 재단 법인 고양 시정 연구원 979. 전주 지역 한마음 장학 재단 980. 재단 법인 청운 대학교 대학 발전 기금 재단 981. 사단 법인 왕립 아림 장학회 한국 지부 982. 재단 법인 어 림 장학회 985. 친밀성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991. 밀양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992. 재단 법인 밀양 세종 장학회 993. 재단 법인 밀양 시민 장학 재단 994. 재단 법인 박·기 우크라이나 장학 재단 995. 수단 장학 재단 996. 재단 법인 국제 회 장학 재단 997. 우당육용 재단 999. 재단 법인 쵸은암챠은후에 1001. 사단 법인 사천시의 인재 육성 기금 1003. 부산 시립 문화에 헬 1003. 재단 법인 광문 학회 1008. 재단 법인 우성 장학회 1009. 재단 법인 진주 교육 대학교 발전 기금 재단 10. 재단 법인 진주 교육 대학교 어린이 연구 재단 1011. 사단 법인 점프 1012. 재단 법인 숙정 재단 1013. 한국 전자 기술 연구원 1014. 한 오쿠니 미츠 기술원 1015. 사단 법인 강원 학사 숙우회 1016. 재단 법인인 장학회 1018. 재단 법인 통영 한마음 장학회 1019. 재단 법인 지리산 장학회 1021. 재단 법인 풀은마움 장학단 장문 대학 서울 남부 지역의 학생 사랑 중학교에 있다. 재단 법인 울산 인재 평생 교육 진흥원 1027. 사단 법인 복지 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 모임 1028. 인천 광역시 체육회 1029. 재단 법인 겡바 육영 재단 1030. 재단 법인 성·나 은 장학 재단 1031. 재단 법인 법 사랑 대전 지역 장학회 1032. 재단 법인 월 석부 산 선도 장학회 1033. 재단 법인이다. 임 장학회 1034. 재단 법인 윤·고산 장학회 1035. 재단 법인 메디 힐 장학 재단 1036. 재단 법인 브웅 장학회 1037. 블랙 야크 강·대성 장학 재단 1038. 재단 법인 삼일 장 학회 1039. 재단 법인 신 양 문화 재단 1040. 사단 법인 신·지식 장학회 1041. 사단 법인 아이 코리아 1042. 재단 법인 온 문화 재단 1043. 재단 법인 윤·송죠에 석 문화 재단 1144. 재단 법인 전·힘은에 석 평화 교육 문화 센터 1046. 한국 교총 장학회 1047. 영옥 장학 문화 재단 1054부산 광역시 남구 체육회 1055안양 와이 엠 시 에이 등대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 1056. 경기 교육 장학 재단 1057. 재단 법인 경운 장학회 1058. 재단 법인 크아은남세마울 금고 장학회 1059. 재단 법인 광주 시민 장학회 1060. 재단 법인 한국 전문 건설 협회 전남 회장 학회 1061. 목포 대학교 발전 기금 1062. 재단 법인 무안군 승달 장학회 1063. 미래 에셋 희망 재단 법인 하쿠 산 문화 재단 1065. 부천 시립 대학 발전 기금 1066. 재단 법인 안중근 바보 장학회 1072. 재단 법인 양주시 희망 장학 재단 1073. 재단 법인 5천 장학회 1074. 재단 법인 류웅 장학 재단 1075. 재단 법인 은혜 마사루 장학 재단 1076. 재단 법인 의자 안중근 장군 장학회 1077. 재단 법인 의왕 시민 장학회 1078. 재단 법인 인천 기계 공업 고등 학교 동창 장학회 1079. 재단 법인 한 바위 재단 1080. 하룻밤(히노)1081. 재경 해남 중학교 고등 학교 총동창회장 학회 1082. 재 사람 충남(전남 장군이)장학단 평생 교육원 중구 중구)장문 교육원. 재단 법인 하남 교육 재단 1090. 재단 법인 해남 향교 연산 장학회 1091. 사단 법인 경기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 연구회 1092. 사단 법인 고양 컨벤션 뷰로(Goyang Convention&Visitors Bureau)1093. 사단 법인 김제시 지평선 축제 제전 위원회 1094. 사단 법인 대한 교육 진흥원 1095. 사단 법인 목포 와이 더블시 에이(YWCA)1097. 사단 법인 여수 와이 더블시 에이(GAPA)1101사단 법인 수원 와이 더블시 에이 10991,1101, 사단의 특성화됐다. 한국 방과후 학교 연구회 1104. 사단 법인 한국 회복 적정 의사 협회 1105. 재단 법인 농파장 학회 1106. 재단 법인 산 청나라군 향토 장학회 1107. 재단 법인 나카노 장학 재단 1108. 재단 법인 두경 장학 재단 1109. 창립 법인 창녕군 인재 육성 장학 재단 1110. 신학기 경남 네트워크 1112. 사단 법인 미래 교육 문화 진흥원 1113. 사단 법인 경남 학교 운영 위원회 1114. 사단 법인 경남 교육 희망 경남 학부모회 1115. 한국 산과 협회 1116. 재단 법인 경남 은행 장학회 1121. 재단 법인 경남 장학회 1122. 재단 법인 고산 장학회 1123. 재단 법인 노비 등 장학 재단 1124. 재단 법인 마산 헌 동문 장학회 1125. 재단 법인 봉림(본 림)장학회 1127. 재단 법인 야마미(산에)장학 재단 1128. 재단 법인 마츠야마 조두 히로시(조·두 폰).홍·시 폰 장학회 1129. 재단 법인 우파 장학회 1130. 재단 법인 쵸웅데이 나눔 재단 1131. 진해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1132. 재단 법인 진해 여자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1133. 창원 대학교 동창회 장학회 1134. 재단 법인 청강 장학단 1135. 춘봉 장학회 1136. 재단 법인 빌딩 본 장학 재단 1138. 한일 상훈(상훈)장학회 1139. 재단 법인에 사는 교육 진흥 재단 1140. 해남 문화 재단 41. 재단 법인 송천 박명 용(박·면 영)예술 장학 재단 1147. 재단 법인 안의면(앤 위면 장학회 1148. 재단 법인 다섯 상(오산)장학회 1149. 재단 법인 톈닝(청룡)장학회 1150. 재단 법인 충거(츄은고)장학회 1151. 사단 법인 함양군(함양궁)장학회 1152.재단 법인 남양 육영(남양·육영 재단 1153. 재단 법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사업단(구·재단 법인 범주처 전주기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사업단)법무부고시 제2021-351호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의록 인증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법무부 장관 972. 사회 복지 법인 대전 가톨릭 사회 복지회 973. 재단 법인 장·보고 장학회 974.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975. 재단 법인 육군 제3사관 학교 발전 기금 976. 재단 법인 영주시 인재 육성 장학회 977. 재단 법인 바다로 978. 재단 법인 고양 시정 연구원 979. 전주 지역 한마음 장학 재단 980. 재단 법인 청운 대학교 대학 발전 기금 재단 981. 사단 법인 왕립 아림 장학회 한국 지부 982. 재단 법인 어 림 장학회 985. 친밀성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991. 밀양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992. 재단 법인 밀양 세종 장학회 993. 재단 법인 밀양 시민 장학 재단 994. 재단 법인 박·기 우크라이나 장학 재단 995. 수단 장학 재단 996. 재단 법인 국제 회 장학 재단 997. 우당육용 재단 999. 재단 법인 쵸은암챠은후에 1001. 사단법인 사천시인재육성기금 1003. 부산시립문화창회 1003. 재단법인 광문학회 1008. 재단법인 우성장학회 1009. 재단법인 진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 1011. 재단법인 진주교육대학교 어린이연구재단 1012. 사단법인 숙정재단 101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1014. 한국광기술원 1015. 사단법인 강원학사숙우회 1016. 재단법인 늘푸른장학회 1018. 재단법인 통영한마음장학회 1019. 장학회 1021년 장학금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27. 사단법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1028. 인천광역시체육회 1029.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 1030. 재단법인 성복웅장학재단 1031. 재단법인 법사랑대전지역장학회 1032. 재단법인 월석부산선도장학회 1033. 재단법인이다림장학회 1034. 재단법인 윤고상장학회 1035. 재단법인 메디힐장학회 1036. 재단법인 부은장학회 1037. 블랙약강태성장학재단 삼일장학회1039. 사단법인 신양문화재단1039. 재단 법인 전·힘은에 석 평화 교육 문화 센터 1046. 한국 교총 장학회 1047. 영옥 장학 문화 재단 1054부산 광역시 남구 체육회 1055안양 와이 엠 시 에이 등대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 1056. 경기 교육 장학 재단 1057. 재단 법인 경운 장학회 1058. 재단 법인 크아은남세마울 금고 장학회 1059. 재단 법인 광주 시민 장학회 1060. 재단 법인 한국 전문 건설 협회 전남 회장 학회 1061. 목포 대학교 발전 기금 1062. 재단 법인 무안군 승달 장학회 1063. 미래 에셋 희망 재단 법인 하쿠 산 문화 재단 1065. 부천 시립 대학 발전 기금 1066. 재단 법인 안중근 바보 장학회 1072. 재단 법인 양주시 희망 장학 재단 1073. 재단 법인 5천 장학회 1074. 재단 법인 류웅 장학 재단 1075. 재단 법인 은혜 마사루 장학 재단 1076. 재단법인 의자안중근장군장학회 1077. 재단법인 의왕시민장학회 1078. 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1079. 재단법인 일암재단 1080. 하룻밤(일야) 1081. 재경해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학회 1082. 재인충청남도장학단 평생교육원 중구(중구) 장문교육원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1090. 재단법인 해남향교 연산장학회 1091. 사단법인 경기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연구회 1092. 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Goyang Convention & Visitors Bureau) 1093. 사단법인 김제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1094. 사단법인 대한교육진흥원 1095. 사단법인 목포와이더블유씨에이(YWCA) 1097. 사단법인 여수와이더블유씨에이(GAPA) 1101, 사단의 특성화되었다. 한국방과후학교연구회 1104.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1105. 재단법인 농파장학회 1106.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1107. 재단법인 나카노장학재단 1108. 재단법인 두경장학재단 1109. 창립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1110. 신학기 경남네트워크 1112. 사단법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 1113. 사단법인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1114. 사단법인 경남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1115. 한국산과협회 1116. 재단법인 경남은행장학회 1121.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1222. 재단법인 고산장학회 1124. 재단법인 마산고동문장학회 1125. 재단법인 봉림장학회 1127. 산해장학재단 1128. 재단법인 송산조두홍(松山趙斗弘).홍·시 폰 장학회 1129. 재단 법인 우파 장학회 1130. 재단 법인 쵸웅데이 나눔 재단 1131. 진해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1132. 재단 법인 진해 여자 고등 학교 동창회 장학 재단 1133. 창원 대학교 동창회 장학회 1134. 재단 법인 청강 장학단 1135. 춘봉 장학회 1136. 재단 법인 빌딩 본 장학 재단 1138. 한일 상훈(상훈)장학회 1139. 재단 법인에 사는 교육 진흥 재단 1140. 해남 문화 재단 41. 재단 법인 송천 박명 용(박·면 영)예술 장학 재단 1147. 재단 법인 안의면(앤 위면 장학회 1148. 재단 법인 다섯 상(오산)장학회 1149. 재단 법인 톈닝(청룡)장학회 1150. 재단 법인 충거(츄은고)장학회 1151. 사단 법인 함양군(함양궁)장학회 1152.재단법인 남양육영재단 1153. 재단법인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구 재단법인 범주처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